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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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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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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일촌
2
태평양
1
청명
1
대아
1
정률
1
두우
1
대성
1
소망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2
이백수
1
김홍태
1
김희석
1
노영보
1
김재훈
1
김행석
1
박철
1
김용진
1
김준호
1
박정현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533]
추심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손해배상]〈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27]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노8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2019년
6.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139]
약정금
민법
변호사법
헌법
2017년
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127 판결
[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하,1238]
부당이득금
민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2014년
11. 부산고법 2014. 3. 25. 선고 2013나8601 판결
[성공보수금] 확정[각공2014상,346]
성공보수금
민법
변호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12.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강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강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3.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공2012하,1641]
사기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게시금지등]〈변호사 정보제공 사건〉[공2011하,1997]
정보게시금지
민법
변호사법
헌법
2010년
1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공2010하,2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9년
16.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변호사법
2007년
18.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7.9.1.(281),1339]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변호사법
상법
소득세법
19. 서울중앙지법 2007. 7. 6.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정보게시금지등] 항소〈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각공2007.8.10.(48),1590]
정보게시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소비자기본법
저작권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헌법
20.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7.8.1.(279),1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2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07.1.1.(265),8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5. 자 2004라135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변호사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03년
23. 서울지법 2003. 12. 17. 자 2003비단19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항고여부미정[각공2004.2.10.(6),192]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4.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422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2.10.(6),219]
등록무효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사법
2001년
25. 전주지법 2001. 2. 28. 선고 97가단28027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1-1,1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1990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78, 1990. 10. 15.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법무사법시행규칙에대한헌법소원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무사법시행규칙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영화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3년
27.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26 판결
[변호사자격존재확인][집31(1)특,83;공1983.4.15.(702),596]
변호사자격존재확인
변호사법
1976년
28.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637 판결
[보수금][집24(2)민,66;공1976.7.1.(539),9188]
보수금
민법
변호사법
1975년
29.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누25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6.1.1.(527),8770]
행정처분취소
고등고시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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